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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했다. “구속 취소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은 정당하다”고 밝혀온 그간의 입장과 자신들의 수사 관행을 뒤집었다. 상급심 판단을 구할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면서 직무유기라는 비판과 함께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봐주기’ 비판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심우정 검찰총장을 주축으로 한 대검찰청 간부들과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약 27시간 동안 윤 대통령 석방 여부를 놓고 수차례 의견을 주고받았다. 특수본 수사팀이 “법원 결정에 불복하고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고 반발했지만, 최종 결론은 간부들의 의견대로 ‘석방’으로 결정됐다.대검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존중해 특수본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이어 “구속 기간 산정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현행 법률 규정은 물론 오랜 기간 법원과 검찰에서 형성해온 실무례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부당한...
중국의 올해 1~2월 수출이 예상치를 크게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한 영향으로 보인다.7일 중국 해관총서(관세청)에 따르면 중국의 올해 첫 두 달간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3% 증가한 5399억4000만 달러(약 780조원)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10.7%)에 비해 증가율이 급감했다. 지난해 1~2월 수출은 7.1% 증가했다.로이터통신과 블룸버그통신이 전문가들 대상으로 조사해 집계한 예상치인 각각 5%와 5.9%보다도 크게 낮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과 미국과의 무역전쟁 여파로 중국의 수출실적이 지난해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예상했지만 뚜껑을 열어 보니 사정이 훨씬 나빴다.로이터통신은 중국의 수출은 9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인 뒤 미국과 무역 전쟁이 재개되면서 힘을 잃었다고 짚었다.지난해 중국의 수출은 7.1% 증가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무역흑자도 2023년 대비 21% 증가했다. 중국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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