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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와 석방을 결정한 법원과 검찰의 판단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한다. 일각에선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고인인 윤 대통령이 법의 허점을 파고든 것일 뿐”이라며 비판하지만 다른 한쪽에선 “충분히 법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는 문제”라는 주장이 나온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도 “기존 구속기간 산정법이 피고인의 신체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어 불리하다고 봤다”고 했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대부분 국민의 시선은 싸늘하다. 지금까지 법원과 검찰이 다룬 주요 사건에서 피고인 이익을 보장하는 ‘사법정의’는 법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권력자·특권층에서만 확대됐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이번 윤 대통령 구속 취소 및 석방과 같은 일은 역대 주요 사건에서 되풀이됐다. 상당수 사례가 권력자나 특권층 등 유력 인사들의 사건에서 나타났다. 법을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광물협정을 체결하더라도 우크라이나 군사지원을 재개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미국 NBC 방송은 9일(현지시간) 미 당국자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광물 자원 협정에 서명하더라도 군사 지원과 정보 제공을 재개하지 않을 것이란 점을 비공식적으로 보좌진들에게 분명히 밝혔다고 전했다.미 당국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광물 자원 지분을 손에 넣는 것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평화협상에 대한 태도 변화, 우크라이나 정권 교체 등도 원한다고 말했다.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오는 10∼12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 우크라이나 대표단과 종전 및 미국·우크라이나 광물 협정을 논의할 예정이다.러시아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군사 정보 공유와 무기 지원을 끊은 뒤 쿠르스크 지역에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텔레그램에 게시한 성명에서 수자 북쪽에 있는 말라야 로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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