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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탑TOP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법원 판단을 놓고 법조계에서는 수사 현장의 혼란을 우려했다. 재판부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 것이 관행이나 수사 실무와 동떨어진 데다 법적 근거도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었다.형사소송법에는 체포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기간이 ‘48시간’, 구속으로 신병을 확보하는 기간이 ‘20일’(경찰·검찰 각 10일)로 돼 있다. 피고인이 체포 또는 구속 적부심이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제기하면 수사서류가 법원에 있는 기간만큼 제외해 그만큼 피고인의 실제 구속기간은 늘어나게 된다. 그동안 구속과 관련된 ‘기간’을 날짜 수로 계산해왔다.그러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 결정은 이 같은 법률 규정과 수사·재판 실무를 모두 뒤엎었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앞으로 계산이 복잡해질 것”이란 말이 나왔다. 특히 재판부는 구속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과 함께 체포적부심 청구를 위해 ...
연세대에 이어 서울대와 고려대 의대가 휴학 중인 의대생들이 미복귀할 경우 학칙에 따라 제적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힌 뒤에도 집단행동 기조가 이어지자 예외 없이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김정은 서울대 의대 학장은 11일 교수들에게 서한을 보내 “학생들이 오는 27일까지 휴학을 철회하고 복학원을 제출해 수업에 복귀해야 한다”며 “복학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비가역적인 미등록 제적 또는 유급 처리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학장은 지난해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은 서울 소재 8개 대학의 학장단이 의대생의 수업 거부에 대해 학칙에 따라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그는 “작년과 달리 올해는 ‘집단행동 휴학 불가’ ‘학사 유연화 불가’ ‘원칙적인 학사 관리’라는 원칙에 따라 휴학 승인이 절대 불가능하다”며 “수업 방해와 집단 따돌림·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학칙에 따라 중징계를 ...
국민의힘 의원들의 단체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을 비판하는 글이 13일 게시됐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하면 단식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이재명 민주당과 의견을 같이 하는 거냐”며 당 지도부의 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보수주의자로서의 소신’이라는 취지로 의원들에게 입장을 밝혔다.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늘 공개적으로 당론과 정반대인 김상욱 의원 발언 해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전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만에 하나라도 (윤 대통령) 탄핵 기각이 된다면 저는 국회에서 죽을 때까지 단식 투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한 것을 문제삼았다.강 의원은 이와 함께 국민의힘 의원 108명 전원이 참여하는 단체 대화방 사진을 올렸다. 사진을 보면 강 의원은 이 대화방에 “김상욱 의원! 이재명 민주당과 민노총(민주노총)의 의견과 같이 하는 이 발언에 대해 분명한 뜻을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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