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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40대인 A씨는 뇌종양 발병 등 건강 악화로 정상적 경제활동이 어렵게 되자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했다. 다행히 금융채무는 조정을 받았지만 통신 요금 연체까지 해결하진 못했다. 본인 명의의 핸드폰을 사용하지 못하다보니 구직 활동이나 일상 생활을 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이처럼 금융채무 조정만으로는 충분한 지원을 받기 어려운 이들을 위해 지난해 6월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제도’가 도입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6월 제도 시행 이후 지난달까지 8개월간 총 2만9700명이 지원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이 기간 동안 제도 이용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한 통신채무는 총 612억5000만원에 달했다. 이동통신 3사(496억6000만원)가 81%로 가장 많았다. 소액결제사는 17.8%(109억1000만원), 알뜰폰 회사는 1.1%(6억8000만원)를 차지했다.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은 금융채무와 통신요금, 소액결제대금을 한 번에 조정해주는 제도다. 채무자가 갚을 수 있는 수준으...
여성 BJ들의 선정적 행위를 방송하는 이른바 ‘엑셀방송’으로 연 100억원이 넘는 수익을 올리고도 세금을 탈루한 개인방송 운영자들이 국세청에 덜미가 잡혔다. 타인을 비방하고 약점을 빌미로 뒷돈을 뜯어내는 ‘사이버 레커’ 유튜버들도 세무조사를 받는다.국세청은 6일 엑셀방송 등 유해 온라인 콘텐츠 제작·운영자 17건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엑셀방송이란 주로 여성인 출연 BJ들이 시청자 후원에 따라 특정 포즈나 댄스 등 선정적 행위를 하고, 출연 BJ별 후원금 순위를 엑셀 문서처럼 정리하여 보여줌으로써 후원 경쟁을 유도하는 방송이다.이번에 조사대상에 오른 엑셀방송 운영자 9명은 출연 BJ에게 지급한 출연료를 사실과 달리 과다 신고하거나, 가족에게 가짜 인건비를 지급하고, 고가 사치품 구매비용을 사업용 경비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 신고를 축소했다가 덜미가 잡혔다.타인에 대한 조롱·비하 영상으로 올린 고수익 신고를 누락하고 호화생활을 누린 사이버 레커 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후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을 두고 “의도에 따른 기획이 아닌가”라며 “검찰이 내란 사태의 주요 공범 중 하나”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검찰 조치가 “정교한 책략”이라며 “검찰을 해체 수준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9일 야 5당의 ‘비상시국 공동대응을 위한 원탁회의’ 모두발언에서 “내란수괴가 희한한 법 해석을 통해 구속을 면했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라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내란수괴가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특히 산수 문제 때문에 석방돼야한다는 걸 어떤 국민이 쉽게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그는 “검찰이 그 흔한 초보적인 산수를 못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고, 당연히 항고해야 하는데 포기했다는 사실이 이해되지 않는다”라며 “(검찰의 이번 조치는) 의도에 따른 기획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또 “검찰이 이번 내란 사태의 주요 공범 중 하나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보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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