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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내수 부진이 길어지면서 자영업자가 최근 두 달간 20만명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자영업자수는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적다.1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자영업자 수는 550만명이었다. 코로나 펜데믹 시기인 2023년 1월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엔데믹 이후 회복세를 보이던 자영업자 수는 지난해 11월 570만여명에서 20만명 이상 줄었다.연도별로 보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590만명), 1998년(561만명),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600만명), 2009년(574만명)보다 적다. 자영업자 수는 2009년부터 560~570만 수준을 유지하다 2020년 코로나 사태로 550만명 대로 줄었다. 2023년1월 549만명으로 줄어둔 뒤 회복세를 이어왔는데 지난해말부터 급감한 것이다.소비 심리가 악화하면서 내수가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 영향으로 분석된다. 통계청의 2024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처분가능소...
이혼 후 13년 간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 1억여원을 주지 않은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박 판사는 “피고인의 양육비 채무가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 환경에 필수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현재도 양육비 지급에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피고인이 뇌경색증 등 진단을 받아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고,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2012년 1월부터 최근까지 전 배우자인 B씨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 1억여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2016년 법원의 이행 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계속 B씨에게 주지 않아 이듬해 감치 명령을 받았다. 이후에도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법원의 ...
여야는 10일 여야협의회를 열어 국민연금 개혁안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윤석열 대통령 석방 여파로 협의회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졌다.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협의회 개최에 합의했지만, 그 사이 윤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되는 돌발 변수가 발생하면서 야당이 협의회에 참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비상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협의회 개최 전망을 묻는 말에 “확인이 필요하지만, 어렵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여야가 앞서 공지한 지도부 일정에도 여야협의회는 빠진 상태다.여야는 여야협의회에서 연금 개혁, 추경안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었으나 윤 대통령 석방과 탄핵 심판을 둘러싸고 여야가 강하게 대치하면서 이들 현안도 표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여당은 윤 대통령 석방을 계기로 적법 절차에 따른 탄핵 심판을 촉구하며 헌법재판소 압박에 나섰지만, 야당은 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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