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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필수의료 행위를 수행하는 중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족 동의가 있다면 의료진의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반의사불벌 특례 적용을 검토한다. 또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최장 150일 안에 의료진의 중과실 여부를 판단하고 수사당국에 기소 자제 등을 권고토록 함으로써 장기간 수사에 따른 의료진 부담도 줄일 방침이다. 환자단체 등 시민사회에서는 “의료사고 책임을 지나치게 완화하고, 피해자 권리가 크게 악화할 위험이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정부안이 시행되기까지 적지 않은 논쟁과 진통이 예상된다.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필수의료 행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의료진의 책임을 줄여주는 내용의 정부안을 발표했다.정부안의 핵심은 환자·가족과 의료진이 합의하면 형사처벌을 면책하는 반의사불벌을 폭넓게 인정해 의료진이 기소되는 사례를...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인용에 대해 “참으로 바람직한 결정이 나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헌 토론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인용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정말 반가운, 다행인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제 본격적으로 재판도 이뤄질 텐데 외국에서 바라보는 대한민국 위상과 국격이 있다”며 “제가 진작부터 주장해왔던 것처럼 증거 인멸의 염려도, 도주의 염려도 없고 당연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이뤄지는 것이 올바른 일이라고 주장해왔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번 사태를 무리하게 밀어붙인 민주당의 책임이 가장 무겁다”며 더불어민주당에 화살을 돌렸다.그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권한도 없는 수사, 무리한 체포를 국민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다. 어떠한 책임이라도 져야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올바로 서기 위해서는 헌법정신을 충실히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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