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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탑TOP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도 의왕시 서울 구치소를 이틀 연속 찾았다. 전날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윤 대통령의 석방을 대비하고 나선 것이다.대통령실 관계자는 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 비서실장이 어제 구치소에서 새벽 5시까지 대통령의 석방을 기다렸고, 오늘 오전 10∼11시쯤 다시 구치소를 찾았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정 실장은 전날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이후 긴급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윤 대통령이 관저로 복귀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대응책 등을 논의했다. 이후 정 실장 등 일부 대통령실 참모들이 윤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찾아 심야까지 대기하는 모습이 포착됐다.검찰은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다는 법원 결정에 즉시 항고할지, 석방 지휘서를 보낼지를 이틀째 검토하고 있다.
“한국의 평균 관세는 우리보다 4배나 높다, 4배나.”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연방의회에서 열린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한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이 부과하는 관세가 미국에 공정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실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틀린 말은 아니다. 다만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있어 미국에 공정하지 않다는 맥락에서 한국을 예시로 든 건 사실을 호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정부 자료를 보면 한국과 미국은 2012년 3월 발효된 FTA에 따라 대부분 상품이 무관세이고, 지난해 기준 한국이 미국에서 수입하는 상품에 대한 실효 관세율은 0.79%에 불과하다. 실효 관세율은 관세 수입을 전체 대미 수입액으로 나눈 것으로, 환급을 고려하지 않은 세율을 말한다. 환급까지 고려하면 실제 부과되는 관세는 더 낮아진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는 공산품만 따져 보면 한국의 대미 수입 관세율은 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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