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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조돌 검찰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했다. “구속 취소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은 정당하다”고 밝혀온 그간의 입장과 자신들의 수사 관행을 뒤집었다. 상급심 판단을 구할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면서 직무유기라는 비판과 함께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봐주기’ 비판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심우정 검찰총장을 주축으로 한 대검찰청 간부들과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약 27시간 동안 윤 대통령 석방 여부를 놓고 수차례 의견을 주고받았다. 특수본 수사팀이 “법원 결정에 불복하고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고 반발했지만, 최종 결론은 간부들의 의견대로 ‘석방’으로 결정됐다.대검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존중해 특수본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이어 “구속 기간 산정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현행 법률 규정은 물론 오랜 기간 법원과 검찰에서 형성해온 실무례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부당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출범하면서 수출 위주 산업구조를 가진 지방자치단체에 ‘비상’이 걸렸다. 지자체들은 미국의 관세장벽과 자국 산업 육성 우선주의로 인한 충격을 가늠하면서 업계와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섰다.울산·부산·경남·광주 등은 자동차·조선 등 주요 수출기업들의 공장이 밀집한 곳이다. 이들은 미국의 관세장벽이 현실화할 경우 수출 부진이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질 수 있어 긴장하고 있다. 최대 대미 자동차 수출 도시인 울산시는 5일 ‘수출 유관기관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 수출액(881억달러)에서 자동차가 274억달러로 31%를 차지했다. 자동차 전체 수출 실적에서는 미국이 55%(150억달러)였다. 울산시는 ‘통상정책 비상 대응 전담반(TF)’을 가동해 기업 애로사항에 신속히 대응하고, 이달 내 수출기업 현장간담회를 열어 현장 밀착 지원을 펼칠 예정이다. 또 싱가포르·베트남 등에 무역사절단을 보내고 중동 시장 개척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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