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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석방과 관련해 “잘못된 점이 있다. 어떻게 검찰은 기간 계산이라는 가장 기본을 실수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권에도 책임이 있다며 내란특검법을 합의 처리하지 못한 것을 비판했다.김 의원은 지난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불법비상계엄으로 구속됐던 대통령이 풀려난다. 혼란스럽고 당황스럽지만 법원의 결정 이유를 보면서 법관의 양심과 용기, 그리고 법치주의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받아들이기 어렵더라도 법관의 양심과 용기를 존중하는 것이 법치주의”라고 덧붙였다.앞서 검찰은 지난 7일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리자 긴 시간 검토한 끝에 지난 8일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며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문 중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검찰의 공소제기가...
‘성장’ 담론이 대세인 시대다. 경제성장률 둔화로 한국이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에 들어섰다는 ‘피크 코리아’라는 말까지 유행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민주당은 원래 성장을 중시하는 중도보수 정당”이라고 말했다. 노동시간 규제 완화, 상속세 완화 등 ‘우클릭’ 정책도 쏟아져 나왔다.한국 사회의 불평등과 연관된 지표를 살펴보니 계층, 세대, 지역 간 불평등과 불균형, 양극화 완화라는 한국 사회의 해묵은 과제는 여전했다. 경향신문 데이터저널리즘팀 다이브가 한국 사회의 불평등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 33개의 최대 20년치 수치를 분석해보니 19개 지표가 부정적인 추세를, 14개 지표가 긍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어 전체적으로는 부정적 추세에 가까웠다. 특히 청년과 교육 관련 지표들이 부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 이대로라면 미래 세대 불평등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33개 지표는 상위 10% 소득비중 등 소득 관련 9개,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 등 노동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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