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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탑TOP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무총리·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상향할 것 등을 권고했다.인권위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법정 정년을 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해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인권위는 “법정 정년 60세와 국민연금 수급 개시 나이인 65세 사이의 간극으로 5년 이상 소득 단절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는 개인의 경제적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문제”라며 “소득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년 상향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인권위는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과 고용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법적으로 육체노동이 가능한 가장 많은 나이의 기준(가동 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 판단한 것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일부 지자체가 공무직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했고, 유럽연합(EU)...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에 따른 조기 파면을 촉구하기 위해 11일 삭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박 의원 측은 이날 공지에서 “윤석열 조기파면 촉구를 위해 박 의원이 삭발을 결심했다”라며 삭발식이 오늘 오후 1시30분 국회 본청 앞에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 측은 “내란 수괴의 온전한 탄핵을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을 받든 중대 결심”이라며 “많은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이후 헌법재판소의 조기 파면을 촉구하며 장외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들은 11일부터 일부 회의를 광화문에서 여는 등 장외에서 다양한 규탄 활동에 나선다. ‘윤석열 탄핵 준비 의원 연대’ 소속인 민형배·박수현 등 일부 의원들은 이날부터 단식 농성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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