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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이르면 5월부터 네이버부동산과 KB부동산 등 부동산 거래 플랫폼에서 농촌 빈집을 사고 파는 거래가 가능해진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과 농촌 빈집 거래 활성화를 위한 ‘농촌 빈집 은행’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농촌 빈집 은행은 소유자 동의를 받아 농촌 빈집을 매물화하고, 관련 정보를 민간 부동산 거래 플랫폼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구축한다. 같은 정보를 귀농귀촌 통합 플랫폼 ‘그린대로’와 한국부동산원의 빈집정보플랫폼 ‘빈집애’ 등과도 연계해 제공할 계획이다.농식품부는 이달 중 사업에 참여할 지자체와 관리기관을 모집한다. 다음달에는 공인중개사를 모집하고, 거래 동의 빈집을 확보한다.5월부터는 부동산 거래 플랫폼과 귀농귀촌 플랫폼 등에 등록을 시작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전북 부안군, 충남 예산군은 빈집 은행 사업에 우선 참여하며 그 밖에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오는 10~24일까지 신청을 받는다.농촌 빈집 규모는 2023년 말 기준 6만...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상태에서 지난 8일 석방됐다. 체포된 지 52일 만이자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인용된 지 약 27시간 만이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스스로 포기하면서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로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받게 됐다. 탄핵심판은 파면여부 결정만을 남겨두고 있다.서울구치소를 나온 윤 대통령은 9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머물며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석방은 검찰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이뤄졌다.대검찰청은 전날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해 특별수사본부에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고, 체포적부심 심사를 위해 수사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기간에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결론 낸 것이다.검찰은 인신구속과 관련해 즉시항고시 재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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