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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 등 대검찰청 지휘부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반발에도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고 석방을 지휘한 데 대해 검찰 내부에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일선 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10일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일반 ‘잡범’이었으면 무조건 즉시항고했을 것”이라며 “현직 대통령이니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인데, 나라면 즉시항고했을 것”이라고 말했다.박철완 광주고검 검사(사법연수원 27기)는 지난 9일 검찰 내부망 게시판 ‘이프로스’에 ‘구속취소 사유 등이 궁금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박 검사는“대검이 이번 의사결정과 관련된 정보를 정확하고 풍성하게 제공해 주기를 기대한다”며 “그래야 검찰 구성원들만이라도 대검 지휘의 순수성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듯하다”고 밝혔다.박 검사는 “재판부가 제시하는 구속취소의 사유가 전례에 어긋나는 등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는 즉시항고를 통해 그 당부에 대한 ...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서울중앙지법의 판단을 놓고 법조계 안팎에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재판부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 것이 종래의 관행이나 수사 실무와 동떨어진 데다 법적 근거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범죄 피의자를 체포, 구속해 재판에 넘겨야 하는 현장에선 앞으로 법 적용을 놓고 혼란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현행 형사소송법은 체포로 피고인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정 허용 기간을 ‘48시간’, 구속으로 신병을 확보하는 기간을 ‘20일’(경찰·검찰 각 10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이에 피고인이 체포적부심이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제기하면 수사서류가 법원에 있는 시간(또는 기간) 만큼 제외해 그만큼 피고인의 실제 구속 기간은 늘어나게 된다.그러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중앙지법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이 같은 현행 법률 규정과 수사·재판 실무를 모두 뒤엎었다. 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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