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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국민의힘이 보수 성향으로 평가받는 헌법재판관들을 압박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5(찬성) 대 3(반대)’ 기각을 기대하고 있다. 윤 대통령 석방 후엔 내란죄 수사의 부당성이 드러났다며 헌재도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압박 강도를 높였다.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리법연구회 출신 재판관들이야 궤변으로 대통령 탄핵 인용을 시도하겠지만 나머지 헌재재판관들의 양식을 믿는다”면서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고, 역사의 냉혹한 평가가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현재 8명의 재판관 중 보수로 분류되는 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에게 기대를 거는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려면 재판관 8명 중 6명이 탄핵에 찬성해야 하기 때문에, 보수 재판관 3명이 반대하면 탄핵은 기각된다. 영남에 지역구를 둔 한 재선 의원은 10일 기자와 만나 “보수 성향 재판관들이 반대해서 대통령 탄핵 인용이 안 될 수도 있다”며...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유가족을 지원하는 특별법안들에 13일 여야가 뜻을 모아 함께 첫발을 뗐다.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이날 특별법안 5건을 모두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및 추모사업 지원소위원회’에 회부했다. 각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문금주·전진숙·서삼석 의원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이 법안들은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설치,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생활·의료·돌봄·법률 지원, 자녀의 초·중·고교와 대학 교육비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피해 지역에 대한 지원과 추모사업에 대한 내용도 규정했다. 향후 법안들이 소위원회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앞서 지난해 12월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승객 181명이 탑승한 제주항공 여객기가 착륙 중 활주로를 이탈해 179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당했다.이수진 의원은 이날 특위...
북한이 13일 현재 진행 중인 한·미 연합훈련을 비난하며 주민들에게 “강력한 정치군사력은 국력 중의 제일 국력”이라고 주장했다. 외부 정세를 빌미로 군사력 개발을 우선하는 기조를 정당화하며 민심을 다잡으려는 선전 행위로 풀이된다.북한 공식매체 노동신문은 이날 2면에 게재한 글에서 “지금 적대세력들은 우리 국가의 남쪽 국경선 너머에서 적대와 불신으로 팽배한 전쟁 기계의 굉음을 요란히 울리고 있다”며 한·미 대규모 연합훈련 ‘자유의 방패’ 연습을 “도발적 망동”으로 비난했다. 그러면서 “원쑤들의 침략 야망은 백년이 가도 실현될 수 없는 망상”이라고 했다.신문은 현 국제 정세가 위협적이라고 평가했다. 신문은 “제2차 세계대전 후 가장 혼란스럽고 폭력적인 세상”이라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한다는 대의명분으로 제정되고 지향되여온 국제 규범들이 패권 세력의 만용과 강권에 휘둘리우고 있다”고 주장했다.신문은 “국방력의 부단한 강화”가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신문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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